[이슈큐브] 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관련 개선방안 추진"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법무부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대검은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기소 의견은 두 명에 불과했는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로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잠시 후 법무부가 입장을 낼 예정인데요. 애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재심의한 결과인 만큼 무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팀을 모해위증 교사범으로 몰았다, 즉 무리한 수사지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대검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재소자들을 활용한 '빨대 수사' 등 불신을 낳은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문제가 드러난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합동감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합동감찰을 통해서 직접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비공개회의에서의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된 부분까지 다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 아무튼 합동감찰을 통해서 고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앞서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대검과 법무부 간의 어떤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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